[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1강 체제 구축으로 장기 집권 기반 다져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압승을 거두면서 예상대로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
개헌 논의서 ‘다카이치 색채’ 강화 전망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정 운영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이 모두 여소야대 구도인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했지만, ‘조기 총선’ 승부수가 통하면서 중의원과 집권 자민당에서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에 견줄 만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특별국회 시작과 다카이치 총리 재선출을 계기로 정치권이 ‘다카이치 1강’ 체제로 변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선출 이후 기자회견에서 “백지 위임장을 얻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를 경시하고 관저 주도로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헌법 개정과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보수적 안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본이 ‘평화 국가’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행 헌법이 1946년 공포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개헌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 스승으로 여기는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기도 했고, 온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담으려는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가지로 정리된다. 그중 핵심은 평화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위대 명기다. 일본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다카이치 총리도 유세 현장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자민당의 이러한 작업이 성과를 낼 시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각료 재임명하며 2차 내각 출범
아울러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야당 세력이 급격히 축소됐다는 점을 고려해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시간을 줄여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야당 중심으로 이뤄진 데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새 내각 출범에도 각료를 1명도 교체하지 않았으나, 각료 각각에 추가 업무를 전달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내각을 ‘다카이치 내각 2.0’이라고 부르면서 “약 4개월 전 제가 자신 있게 선택한 멤버들”이라며 기존 각료들을 전원 재임명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이 주목한 인사는 다카이치 총리 측근으로 알려진 후루야 게이지 의원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기용하는 것이다. 총선 전까지 헌법심사회장은 야당 의원이 맡아 자민당이 주도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기 쉽지 않았다. 후루야 의원은 지난해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기용된 직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던 인물이다. 현지 언론은 “후루야 의원은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장을 지낸 경험도 있어 이번 인사는 헌법심사회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내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는 기존 정보 수집 능력 강화 외에 3대 안보 문서 등과 관련해 관계 각료와 협력 재검토, 영토 문제·납치 문제·역사 인식에 관한 대외 정보 제공 강화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경우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영토 문제와 역사 인식 관련 정보 제공 강화는 대립 중인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다만 당장 개헌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여전히 여당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일 협력 유지 관측
국내 정치 기반을 탄탄히 다진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한국과 관련해 “현 전략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한층 더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단 한국과는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 보수 성향을 보였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한 바 있다. 아울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에도 자신이 언급해왔던 각료가 아니라 기존 관행대로 차관급 인사를 보냈다. 다만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은 행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이어 나갔다.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동맹에도 청구서를 내놓는 미국, 여행 자제령과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 등으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중국과의 외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중국과는 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한다”며 ‘동맹’과 ‘호혜’를 양립하는 것이 ‘다카이치 외교’의 최대 과제라고 짚었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지적하며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 지속해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환심을 사기 위해 마음을 다한 대접을 뜻하는 ‘오모테나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중시하는 터라 어떤 요구를 해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은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은 자민당의 총선 압승으로 다카이치 정권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음에도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의를 준수하는 기초 위에 만들어질 수 있고, 입으로는 대화를 외치며 손으로는 대결에 바쁜 이런 식의 대화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언급은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우려와 과제가 있는 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중국과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한 것에 관해 중국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로 급속히 얼어붙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여행·유학 자제령과 수산물 수입 중단,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까지 강도 높은 보복 카드를 연이어 꺼내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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