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조속한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메시지가 입법을 진전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다양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클라리티’ 입법에 대한 메시지의 정책적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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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티디코웬(TD Cowen) 투자은행 분석진은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클라리티(CLARITY)’ 입법 진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보다는 직접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은행권과 가상화폐 업계의 갈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4일 미국 은행권이 ‘클라리티’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입법 절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티디코웬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중동에서 지정학적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에너지를 가상화폐 시장 구조 입법안에 투입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은행 업계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유통 및 활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결제 플랫폼 등 제3자 사업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클라리티’ 입법 진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보다는 직접 개입해야 할 것이라는 게 티디코웬의 입장이다(사진=더블록)
현지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가능해질 경우, 예금 일부가 가상화폐 생태계로 이탈할 것을 우려 중인 상황이다. 반면, 가상화폐 업계는 시장 참여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티디코웬 분석진은 미국 은행권이 결국 이자 지급 문제에서 물러설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한편 ‘클라리티’ 관련 다른 쟁점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다.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화폐 프로젝트 사업을 겨냥하고 있다.
티디코웬 분석진은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사업 관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통과되더라도 오는 2029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시행하는 방식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사업 관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타협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티디코웬 분석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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