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르몽드 칼럼 지적…"美의 이전 중동 전쟁과 달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선제공격이 거짓 명분에서 시작됐고,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빠르게 승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 싸움'에 쫓기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의 칼럼니스트 질 파리는 4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이번 전쟁이 이전 전쟁들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의 전쟁'을 제외하면 현재 진행중인 전쟁은 그 규모와 동원된 수단 측면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서 벌인 세 번째 전쟁이다.
첫 번째는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뒤 이를 몰아내기 위해 벌어진 1차 걸프전이다. 이 전쟁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으며 광범위한 국제연합군이 참여했다. 유엔 결의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전쟁 목표를 쿠웨이트 해방에 한정했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 자체는 그대로 남겨뒀다.
두 번째 전쟁은 2003년 이라크 침공(2차 걸프전)이다. 이 전쟁은 훨씬 적은 국제 동맹을 기반으로 했고 유엔의 승인도 받지 못했다. 대신 미국 의회가 군사력 사용 승인을 통과시켰다.
질 파리는 당시 침공이 이라크에 대량파괴무기(WMD)가 존재한다는 거짓 주장 위에 세워져 있었으며 질서 있는 정권 교체를 통해 평화롭고 민주적인 이라크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현실은 정반대로 오히려 장기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수행하는 전쟁으로선 비교적 드물게 폭격이 먼저 이뤄지고 그 목적과 설명이 뒤따랐다. 이란이 역사적으로 약화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판단이 다른 모든 고려를 앞질렀다는 게 질 파리의 분석이다.
그 결과 전쟁의 목표는 계속 달라졌다. 처음에는 이란 정권 교체를 촉진하려는 의도였고, 이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암살이라는 사건으로 뒷받침됐다. 이후엔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한다는, 더 제한적인 목표로 바뀌었다.
국제적 승인이나 미국 의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전쟁은 다시 한번 '거짓말'로 정당화된다. 미국의 이익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과의 경쟁이 되고 있다고 질 파리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미국 여론이 중동 전쟁에 깊이 빠지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이란 영토에 가해지는 강도 높은 폭격은 미국의 무기 재고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전쟁들과 또 다른 차이로 전쟁 이후 중동 질서에 대한 구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은 중동에서 오래된 분쟁 중 하나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그 결과 평화 프로세스를 담은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됐다.
2002년 이라크 전쟁으로 치닫는 와중에 부시 대통령은 사실상 중단된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려 했다. 실제 그 몇 달 전 부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나란히 존재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주도하고 있다. 이는 그에게 중동과 근동 지역을 이스라엘의 전략적 이해에 맞게 재편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여지를 제공하고 그 전략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어떠한 형태의 팔레스타인 국가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 파리는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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