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내란 관련 재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래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심리한다.
1심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허위 공보 혐의에 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는 등 여러 이유를 고려했을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징역 5년은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중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정에 기여한 경력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먼저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측은 공수처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역시 원천무효"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가장 핵심인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을 둘째로 치더라도 경호처로서는 경호 구역에 수색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이고 경호 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일단 물러나시오'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선 "통상적인 국무회의처럼 진행했을 경우 계엄 선포 사실이 사전에 알려져 국민적 불안과 동요가 생길 수 있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계엄 관련 사후 문건의 허위 공문서 여부 ▲허위 공보 작성 지시 ▲비화폰 관련 지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하고 이진하 당시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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