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의 대표 주거사다리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지난해 절감한 보증금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울시의 대표 주거사다리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지난해 절감한 보증금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 7463호를 공급해왔다.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특화형 모델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를 마쳤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는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216명 중 84%(183명)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올해 첫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가격 상승 상황을 반영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유예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도록 해 신혼부부의 초기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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