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東 발 지정학적 위기에 정부 비상체제 전격 가동… “시장 안정·에너지 안보에 총력전”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지형이 요동치자,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와 산업, 외교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국민 안전 확보와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날 국내 금융시장은 이른바 ‘검은 화요일’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첫 거래일을 맞은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도세와 위험 회피 심리가 맞물리며 전 거래일 대비 7.24%나 폭락했고, 코스닥 역시 4.62%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26.4원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동요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황 악화 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여 채권과 주식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투자자들의 불안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과 물류 안전 확보에도 사활을 걸었다.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원유 수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 및 3개월 내 추가 확보가 가능한 물량을 모두 합쳐 약 208일분, 즉 1억 8,500만 배럴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상당 기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해양수산부 또한 기존의 비상대비반을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대책반’으로 격상하고, 현재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 40척의 안전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중동 사태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총 20.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 기업에는 최대 2.2%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한층 더 강화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정부의 대응 역량을 신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익 거점 확보를 위한 실용 외교는 계속된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및 필리핀 국빈 방문에 대해 아세안 지역이 우리 외교의 핵심 거점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인공지능(AI), 방산,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 기회를 선점하고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대통령 귀국 이후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순방 성과를 구체화할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내 민생 현안에 대한 점검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돌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해빙기 안전사고와 봄철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의 행정 공백이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날 의결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김 총리는 지난 5개월간의 사회적 토론과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법안임을 강조하며,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보완 수사 쟁점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형일 차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대외적인 지정학적 위기 관리와 국내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