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디지털 전환 사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클라우드 전환 등 소프트웨어(SW) 환경 변화로 사업 지연이 반복되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맞서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 사업자 선정 사업’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외 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조달 공고가 나와야 하지만 제도 해석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예외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는 매달 초 열리는데 3월 심의 대상 포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소 2~3개월 이상 사업 공고가 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시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업 규모가 커지고 기술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2023년 행정망 장애와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등 잇따른 공공 시스템 사고를 겪으며 대형·핵심 시스템 구축에는 대기업의 통합 역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2024년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됐고 현재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이 제도가 공공 SW 생태계 자생력을 키워온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다수 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이 공공 사업을 토대로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워온 만큼 이를 ‘제도를 통한 건강한 성장’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대기업의 부재가 중견기업의 기술 축적과 전문 인력 양성을 가능케 했다는 설명이다.
논란의 중심은 향후 예산 6조원이 투입될 대규모 공공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옮겨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DR 구조의 난도를 고려해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견업계 시각은 다르다. 개별 시스템 단위로 보면 이중화 설계, 스토리지 복제 등 기본 구조가 기존 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사업 총액이 수백억 원대로 커졌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기술 체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다.
국정자원 관련 사업을 다수 수행해 온 최현택 대신정보통신 대표는 “DR 사업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며 현장 노하우를 축적해 온 영역”이라며 “대기업이 참여하면 오히려 기존 인력 구조가 흔들려 업무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참여하더라도 직접 수행보다는 하도급 구조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업무는 다시 중소기업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형 사업에 한해 빗장을 푸는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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