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급변으로 ‘한강벨트’ 등 인기지역 아파트 단지에 급매물이 늘며 호가가 하락했지만,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 공시가격 산정이 1월에 마무리되면서 지난달부터 나타난 가격 하락세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점 시세’가 반영된 이러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주 중 발표 예정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 작업을 산정 작업을 마친 뒤 현재 지자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주 중에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공시가격 공청회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2024년 9월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산정체제 합리화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해졌고,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전년도 집값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월1일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만 가격이 변곡점에 있거나 시세 변동이 큰 경우 공시가격 조사·산정이 마무리되는 1월까지의 가격 변동을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한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압박’ 등이 더해지면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급증하고, 가격도 하락 전환하는 등 변화가 있어서다.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연초 고점 가격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별개로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공시가격 운영 계획을 담은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연구 결과가 나온다.
새로 만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5년 계획은 현실화율 90%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면서 향후 5년 간 현재 평균 69%선인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제한한 균형성 제고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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