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박 검사 수사비 카드내역 요청…수원지검 1313호실 현장검증키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3개월 만인 3일 재개됐다.
검찰은 추가 증인으로 당시 수사팀이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검사를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박 검사의 수사비 카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진행될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필요한 증인 신청, 추가 증거 제출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2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퇴정한 이후, 법원의 기각결정이 확정돼 약 3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인 만큼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준비 절차를 빠르게 협의해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가 전원 교체돼 출석했다.
일단 검찰은 국회 위증 사건 증인으로 박 검사와 설주완 변호사,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교도관 4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검사는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5월 17일) 저녁 시간대 청사 출입 내역이 확인된 설 변호사와,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방용철도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하기 때문에 함께 신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박 검사의 2023년 5월 17일 수사비 카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또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나 면담 조서 등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도 신청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변론 준비에 애로점이 있다. 검사가 제공한 수사기록 목록과 실제 수사기록 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누락된 기록이 있다면 이를 모두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비 카드 내역 사실조회 신청은 일단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술파티가 있었다는 수사 검사 사무실이었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1313호 검사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공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사무실 구조를 보여주고 난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며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5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이날 정해지지 못했다.
재판부가 6월께 국민참여재판을 열겠다고 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가능한 앞당겨 달라고도 부탁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피고인은 긴 시간을 옥고에 처해있다. 원래 지난해 12월 진행되는 걸로 알고 그때 결백을 주장할 거라 믿었는데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늦춰졌다"며 "피고인 사정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다. 저희가 수사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대한 기록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해서 6월도 넉넉한 기일이 아니다"라며 "너무 앞당겨지면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기간은 예정됐던 5일보다 장기화해 최대 2주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또 배심원 후보자도 종전에 선정된 250명에 100명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young8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