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 정세 변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국민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위원장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는데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 경제적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건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기업과 국민 기대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인 특위 위원장이 특위를 개최하지 않고 법안 심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운영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후반기 국회 운영에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엄포도 남겼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입법이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 민생이 걸린 상임위를 내팽겨치고 있다"며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운영 실태를 확인했더니 처참하다. 산자위는 2025년 12월 4일 이후 단 한 번의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외통위는 1월 28일이 마지막이었고, 국방위는 25년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100일간 문을 닫고 있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 원내대표는 "아직은 믿음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9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나서주고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다가올 큰 충격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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