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도로에서 음주 운전 적발이나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중 40% 이상이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비판을 받는 중이다.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빨간색 번호판’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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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 40%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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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수만 건에 달하는 적발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이 단속 기록에 다시 오르는 비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음주 운전 재범률은 40%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9년 44.1%였던 재범률은 그 이후로 꾸준하게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6%, 50대와 60대는 각각 61%로 나타난다.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자차 보유율이 높은 세대에서 재범 비중이 높게 집계된다. 특히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88% 이상을 나타내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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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처벌 강화에도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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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며 노력해 왔다. 2019년 상습범 처벌이 강화됐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재범 방지 캠페인과 치료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2024년에는 음주 운전 방지 측정기인 ‘알코락’이 시범 운영됐다.
처벌 수위 역시 낮지 않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별개로 2회 이상 적발 시 벌금형 선고가 어려워지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3회 이상이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온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 재범률은 큰 변동이 없다.
이에 업계 전문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단속과 형사처벌 외에 추가 장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어차피 저지를 사람은 저지르니 아예 낙인을 찍어서 막아버리자”라는 개념에서 빨간색 번호판 도입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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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빨간색 번호판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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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번호판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발급받은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특수 번호판을 부착해 도로 위에서 즉시 식별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면허 재발급 이후 2년간 적용하자는 안이 거론된다.
핵심은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억제에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위험군 차량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운전자 역시 상시 노출된 상태라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도 95% 이상이 찬성하는 등 관심이 매우 높다.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 대만은 음주 운전 재범자에게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특정 문자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운영한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재범률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참고 사례로 언급된다.
다만 형사처벌과 동시에 사회적인 처벌이 이뤄진다는 논란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 또 차를 가족과 함께 쓰거나 공동 사용자가 있을 경우 엄한 사람이 눈총받는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실제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빨간색 번호판과 별개로 음주 운전 관련 제도 및 장치 강화는 이뤄진다. 오는 10월부터 2회 이상 적발자에게 앞서 언급한 알코락이 본격 시행된다. 숨을 불어넣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경우 차량 시동을 막는 식으로 작동한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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