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싱가포르 동포 만찬서 “귀국 때 집 걱정 없이 살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를 문제 삼으며 "본국에 대해 다시 귀국할 때 집 걱정하지 않도록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다.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갖고 돈벌이 수단을 삼아야 하느냐"라며 "(싱가포르) 오기 전에도 트위터에 써놓고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출국에 앞서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엑스(구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썼다.

또한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뒤, 일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공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기 보다 세금이나 규제 등으로 손실을 야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인시에 보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 처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2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춘추관장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6채의 다세대주택과 1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13일 당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상황을) 따로 조사하지 않지만 (참모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는 계산해 보니 지금 파는 게 이익이겠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동포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주거 수단이란 게 돈을 모아서 산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이냐"라며 "돈이 되면 사는 거고, 돈 안되면 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사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 아니냐"고 했다. 

이어 "투기한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잘못"이라며 "국민이 저에게 국정을 맡긴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라"면서 "먼 이국땅에서 본인의 삶을 지켜내느라 고생이 많은데, 본국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교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보니까, 대사님이 잘하고 계신것 같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교민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본국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