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금융·규제 등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재차 내놨다.
이 대통령은 1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라거나 사지 말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는 식의 도덕적 의무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닌,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부와 정치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면서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로 싱가포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차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강조하며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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