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새로운 전쟁에 뛰어든 결정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이 위험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오랜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히고, 이후 이란 국영 TV가 그의 사망을 확인하면서 더욱 커졌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에 따르면, 이는 이스라엘 공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다.
그러나 '선제공격'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임박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쌓이고 있다. 오히려 이는 선택한 전쟁에 가깝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극심한 경제 위기, 올해 초 시위대에 대한 잔혹한 탄압의 여파,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벌어졌던 전쟁 이후 크게 훼손된 방어체계 등 복합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두 나라는 이번 상황을 낭비해서는 안 될 기회로 결론 내린 듯하다.
이는 또한 국제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심각한 균열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각자의 성명에서 이란이 자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 세계적 위협이라고까지 말했다. 이슬람 정권이 이들의 강력한 적대 세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막대한 전력 불균형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군사행동을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
전쟁은 정치적 행위다. 무력 충돌은 일단 시작되면 본질적으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보아 왔다. 그에게 이번 사태는 테헤란 정권과 이란의 군사 역량에 가능한 한 최대한의 타격을 가할 기회다.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하마스와 2년간 벌인 전쟁에서 드러난 정황은, 그가 이스라엘이 전쟁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특유의 방식대로 오락가락하며 변화해 왔다. 지난 1월, 그는 이란 시위대에게 도움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 해군의 상당한 전력은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축출하는 데 동원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선택지가 부족했다.
이후 미국이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과 막대한 지상전력을 역내에 배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야망이 초래할 위험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여름 '12일 전쟁'이 끝난 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란 정권은 줄곧 핵무기를 원한다는 것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에서 민간적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했다. 최소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핵무장 임박 조짐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국민에게 "자유의 시간이 손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며, 이번 전쟁이 이란 국민에게 정권을 전복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불확실하다.
공습만으로 정권이 붕괴된 전례는 없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2003년 막대한 규모의 미군 주도 지상침공으로 축출됐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와 일부 아랍 국가들로부터 공군력 지원을 받은 반군 세력에 의해 전복됐다. 두 경우 모두 국가 붕괴, 내전, 수천 명의 희생을 초래했다. 리비아는 여전히 실패국가 상태이며, 이라크는 침공 이후 이어진 유혈 사태의 후유증을 여전히 겪고 있다.
설령 이번이 공군력만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해도, 이슬람 정권이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로 대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믿을 만한 망명정부가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니다.
이란 정권은 거의 반세기 동안 이념과 부패, 또 필요할 때는 무자비한 폭력을 결합해 작동하는 복잡한 정치 체계를 구축해 왔다. 테헤란 정권은 올해 1월 시위대에 사살 명령을 내릴 준비가 돼 있음을 입증했다. 정권을 향해 거리에서 자유를 요구한 자국 시민 수천 명에게 총을 쏘고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는 치안·안보기관 역시 건재하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스라엘은 암살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강한 신념을 가져 왔다.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지도부를 비롯해 다수 고위 인사를 제거했다.
그러나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는 무장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체계를 지배하는 정권이다. 또한 개인 한 명에게 종속된 체제도 아니다. 최고지도자가 사망할 경우, 대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지지를 받는 또 다른 종교 지도자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이란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별도로 존재하는 강력한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면 면책을,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IRGC가 이런 제안에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순교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이념과 시아파 신앙에서 지속적인 핵심 모티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와 삶의 원동력이 거래적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그의 책 제목처럼, 모든 것은 '거래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과 상대하려면 이념과 신념이 지닌 힘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측정하기 훨씬 어려운 영역이다.
올해 초부터 위기가 고조되고, 미국이 대규모 전력을 집결시키면서, 이란 지도부는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듯한 정황이 점점 늘었다. 그들은 협상에 임했지만, 지난해 여름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미국이 이에 동참할 때도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 외교성과였던 이란 핵합의(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JCPO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장치였다.
최근에는 이란이 최소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JCPOA 2.0'에 해당하는 합의를 수용할 의향을 보인 정황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스라엘·미국에 반대하는 역내 동맹세력 지원을 대폭 제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 입장에서 사실상 항복에 해당했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미사일과 동맹세력을 포기하는 것은 지도부 판단에 따르면, 정권교체 위협 앞에서 오히려 더욱 취약해지는 길이었다.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이 되었고, 공격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남아 있는 이란 지도부는 이제 전쟁을 어떻게 견뎌낼지, 어떻게 생존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여파를 관리할지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주변국들은 오늘의 사태가 초래할 막대한 불확실성과 잠재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가 끊임없이 확산돼 온 중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처럼 격화된 전쟁의 재점화는 이미 격동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은?
-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서로 공격하는가?
- 이란 대 이스라엘의 군사력 차이는?
- 이란 핵 프로그램은 현재 어떤 상태이며, 실제로 위협이 될까?
- 트럼프, 이란에 공격 개시...'완전히 파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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