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가 지난 2월 2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전체 평균점수 83.5점…2021년 대비 4.5점 상승
이번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평가로, 대상 5,976개소 중 5,406개소(90.5%)가 평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570개소(9.5%)는 폐업, 입소자 부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평균점수는 83.5점으로, 2021년 정기평가(79.0점) 대비 4.5점 상승했다.
평가 대상 기관이 2021년보다 983개소 증가한 상황에서도 점수가 오른 것은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공단의 교육·컨설팅을 통한 운영개선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등급별 현황…상위기관 65.3%, 최하위기관 절반 가까이 감소
▲등급 분포
2025년 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기관은 1,404개소(26.0%), 우수(B등급) 기관은 2,126개소(39.3%)로 상위기관(A·B등급) 합계는 3,530개소(65.3%)이다.
이는 2021년 상위기관 1,970개소보다 1,560개소 증가한 수치다.
반면 하위기관(C·D등급)은 1,508개소(27.9%), 최하위(E등급)는 368개소(6.8%)였다.
▲최하위 기관 감소 추이
최하위 E등급 기관은 2021년 687개소(15.5%)에서 2025년 368개소(6.8%)로 319개소가 줄어 45.6% 감소했다.
D등급 역시 658개소(14.9%)에서 385개소(7.1%)로 41.9% 감소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이 확인됐다.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4.6점으로 최초 평가 기관 대비 3.3점 높아, 누적 평가 경험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 현황…소규모 기관 점수 상승폭 가장 커
▲규모별 평균점수
시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이상 기관의 평균점수는 86.0점(2021년 83.6점, +2.4점),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관은 83.1점(2021년 78.8점, +4.3점),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79.5점(2021년 73.1점, +6.4점)으로 집계됐다.
소규모 기관의 점수 상승폭이 6.4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공단의 맞춤형 지원 효과가 소규모 기관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규모별 A등급 현황
A등급 기관 1,404개소를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이 785개소(93.7점), 10인 이상 30인 미만이 409개소(93.2점), 10인 미만이 210개소(93.1점)였다.
규모에 관계없이 A등급 기관의 평균점수는 93점대로 균일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평가 결과 활용…우수기관 가산금·하위기관 재평가 및 컨설팅
공단은 A등급 기관 중 시설급여 규모별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에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로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하위 E등급 기관은 올해 중 재평가를 실시하며, 신규 개설 기관 및 C·D등급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사업을 통해 기관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평가결과는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관할 특별자치시·군·구에 통보되며, 노인인권보호 및 수급자 건강관리 미흡 기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별도 통보된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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