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 칼럼] 강산의 미술진흥법 쉽게 이해하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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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칼럼] 강산의 미술진흥법 쉽게 이해하기⑦

문화매거진 2026-02-28 15:32:20 신고

[강산 칼럼] 강산의 미술진흥법 쉽게 이해하기⑥에 이어 
 

▲ 미술품 대여·판매업 CHAT GPT 생성 이미지
▲ 미술품 대여·판매업 CHAT GPT 생성 이미지


[문화매거진=강산 작가] 

9) 미술품 대여·판매업

제2조(정의) 9. “미술품 대여·판매업”이란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중개, 대여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미술진흥법에서 말하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이란 화랑업이나 미술품 경매업과 달리 전시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미술품을 중개·대여·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즉, 미술품을 감상의 대상으로 전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 자체를 목적으로 미술품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정의는 전시를 통해 미술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화랑업이나 경매 방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미술품 경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 형태를 포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술품 대여·판매업은 반드시 오프라인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라인에 미술품을 게시하는 행위가 곧바로 ‘전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적으로 전시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형식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구조에 따라 판단된다.

화랑업에서 말하는 ‘전시’란 작품을 감상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일정한 기획 의도와 맥락 속에서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시 제목과 전시 기간이 정해지고, 큐레이션과 작품 간의 구성 등이 이루어지며, 판매는 이러한 전시 활동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온라인 전시관이나 가상 전시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이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가 아니라, 감상을 중심으로 한 전시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다.

반면 미술품 대여·판매업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은 성격이 다르다. 이 경우 온라인에 게시된 미술품은 감상을 위한 전시라기보다는, 거래를 위한 상품 제시나 영업 자료에 가깝다. 작품 이미지와 함께 가격, 대여 조건, 구매 가능 여부, 문의 방법 등이 중심이 되고, 전시 기획이나 큐레이션보다는 선택과 계약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핵심이 된다. 이러한 온라인 게시 방식은 화랑업의 전시와 달리, 미술품을 거래 대상으로 소개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미술품 대여·판매업자는 전시를 통해 홍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작품 목록, 대여 가능 작품 리스트, SNS 게시물,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안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품을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온라인에 작품을 올려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화랑업상의 전시로 보기는 어렵고, 그 목적이 감상이 아니라 거래에 있다면 미술품 대여·판매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미술품 대여·판매업은 전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미술품 거래 방식이며,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거래 역시 그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화랑업의 전시가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행위라면, 미술품 대여·판매업의 온라인 게시와 홍보는 ‘사고 빌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행위라는 점에서 두 업종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명확히 구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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