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에 국민 우려는 ‘대응력 저하·처리 지연’

검찰청 청사 건물 입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민 다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비신뢰’ 응답 비율은 검찰이 6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4.2%, 경찰 60.1%, 법원 50.2% 순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부정 의견이 62.9%로 긍정 의견(27.2%)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1월 25일까지 일반 국민 4000명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으로 조사됐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에서도 권력 집중 방지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범죄 대응력 저하와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45.4%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부정 의견은 34.2%로 집계됐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다수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싸고는 현행 유지부터 제한적 허용까지 다양한 견해가 나타났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해서는 직역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판사, 변호사, 교수, 검사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사법경찰관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불송치결정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직역에서 절반을 넘었으며 그 이유로 수사 지연과 수사 역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전직(이동) 의향에 대해서는 검사와 특수사법경찰관 등 유관 직역 전반에서 ‘의향 없음’ 응답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신분과 처우의 불안정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과정에 반영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