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부터 소유했던 분당 자택을 전격 매각하기로 했다. 현재 관저 거주로 인해 발생한 ‘비거주 1주택’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자택 매각 과정을 두고 제기된 일부 언론의 투기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을 향해서는 예외 없는 고강도 규제를 거듭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SNS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분당 아파트 매각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해당 주택에 대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매입해 아이들을 키워낸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고 밝혔다.
매각 사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적 명분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 입안자의 자산 증식 여부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 '25억 차익' 보도 반박… "1주택 실거주에 투기 프레임 씌우기"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택 매각을 다룬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3.6억에 사서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자산 가치 상승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추억이 묻어있기 때문"이라며 "돈 때문에 산 것도,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 나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인정하나, 26년간 거주한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것은 과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기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매각에 시세 차익만을 부각해 투기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분당 자택을 시세보다 2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 다주택자 향한 규제 일관성 강조…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용납 불가"
자신의 주택 처분으로 정책적 명분을 확보한 이 대통령의 시선은 5월 9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 이후의 시장 상황을 향해 있다. 앞서 26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과 '버티기' 전략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정책에 순응한 시장 참여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적 모순을 방관할 경우, 향후 정부의 국정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라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26~27일 발언과 행보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 통제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유일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국정 책임자로서의 도덕적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시장에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퇴로 없는 규제'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규칙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어긴 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원칙이 제시된 만큼, 정부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의 보유 비용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세제 및 금융 압박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전망이다.
실제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는 물론, 최근 이 대통령의 SNS에 직접 이같은 실행 의지를 뒷받침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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