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추적60분' 오늘 방송은 마약사범을 주제로 다룬다. 오늘 방송 정보를 살펴보자.
KBS1 '추적60분' 예고보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사진. / KBS 제공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든 마약 범죄. 그 현장에는 이른바 ‘야당’이라 불리는 정보원이 있다. 이들 존재는 2025년 개봉한 영화 <야당>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야당’은 마약 범죄의 내부자이거나 중독자로, 수사 기관에 판매 조직과 유통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감형 등의 혜택을 받는다.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내부자의 협조 없이는 마약 판매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내 마약 수사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추적60분>은 시사 프로그램 최초로 마약 정보원 ‘야당’을 밀착 취재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확산되는 마약 유통의 실태를 짚어보고, 우리 사회는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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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승 (가명) 씨는 세 차례 적발된 마약 중독자다. 3개월 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이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있었다. 이 씨가 마약 거래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태승 (가명) 씨는 경찰의 부탁으로 마약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고, 마약 은닉 장소를 지칭하는 ‘좌표’를 받아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경찰이 마약을 수거하고 판매책에 관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수사 과정을 돕는다는 것이다. 취재진 확인 결과, 마약상이 전달한 장소에는 실제로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다. 이후 경찰이 마약을 수거하는 과정도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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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들이 정보원이 되는 이유는 ‘공적서’를 얻기 위함이라 말한다.
타인의 마약 범죄 정보를 제공해 수사 성과로 이어지면, 법원은 이를 수사에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문서를 발급한다. 이른바 ‘수사 공적서’라 불리는 이 문서는 상당한 감형의 근거가 된다.
단속 실적이 필요한 수사 기관과 감형이 필요한 마약 사범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러한 공조 관계가 굳어진 것이다.
최근 출소한 이현진 (가명) 씨는 단약과 재활을 진행 중인 마약 중독자다. 단순 투약자인 이 씨도 담당 형사로부터 수사 협조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인을 투약 현장으로 유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최진묵 인천 다르크(약물 중독 재활 센터) 센터장은 마약 수사를 위해 중독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수사 관례가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마약 범죄의 단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앞세워진 중독자들이 마약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마약 사진만 보더라도 당장이라도 투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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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협조하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눈앞에 놓인 마약의 유혹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 마약 중독자 中 1 인터뷰
”수사에 도움받기 위해서
중독자를 다시 마약의 현장에 내몬다고요?
중독자는 재활 의지가 꺾이고
자칫 잘못하면 재발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 최진묵 인천 다르크 센터장 인터뷰
과거 마약 유통책이었던 조강범 (가명) 씨도 마약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마약 범죄는 소수의 상위 공급책이 대량의 중독자를 양산하는 구조다. 따라서 상위 판매상을 검거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마약 거래는 대부분 익명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 간 연결 고리가 거의 없는 탓에, 상위 판매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수사 기관은 단속이 비교적 용이한 오프라인 거래자 또는 하위 판매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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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해 신고 또는 제보가 드물다. 이로 인해 수사 기관은 범죄 인지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에는 다크웹과 가상화폐가 마약 거래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의 폐쇄성은 강화되었다. 마약 수사에 온라인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25년 6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수사 기관의 온라인 위장수사가 허용되었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 플랫폼에 잠입해 증거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범죄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수사 기관이 대응한 사례다. 이와 같이, 마약 공급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온라인에서의 위장 수사를 합법화해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를 출범시켰다.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정보와 수사 기능을 통합해 마약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합수본은 국내 유통망뿐 아니라 해외 공급선과 총책 등 상위 조직, 이른바 ‘몸통’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적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질적인 수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공급 사범에게는 엄벌을 내리되, 투약 사범에게는 치료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날로 진화하는 마약 범죄와, 이에 따른 대한민국 마약 수사가 나아갈 길을 담은 《추적 60분》 1445회, 「파는 자와 쫓는 자, ‘야당’과 마약 전쟁」 편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밤 10시에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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