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에 선거 특례 명시 촉구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 권역 의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7일 성명을 내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광역·기초의회 의원 정수 불비례성과 의원 1인당 대표 선거인 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 지방선거 방식과 선거제 개편 방안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며 "광주·전남 권역 간 의석 배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훼손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기초단체 통합이나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이 단기간에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광주 권역 의원 수를 2배로 늘리고 기초의회 의원 일부 증원 등 선거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30％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0％대 득표율로 90％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적 과대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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