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공공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비(구 감리비) 산정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필수 재원은 충분히 확보하되,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비용은 조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현장을 찾아 건설사업관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요 사업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업관리비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토목공사의 공구별 분리 발주 관행을 반영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감리비율이 종전보다 높아져 안전관리 인력과 관련 재원 투입이 확대됐다.
예를 들어 5,000억 원 규모 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눠 발주할 경우 전면책임감리비 비율이 기존 대비 상승해 안전관리 여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규모 대비 관리비가 높게 책정된다는 의견과 함께, 발주 및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행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도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투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현장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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