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고, 쇠퇴한 지방도시의 주거환경·상권·생활 편의시설을 패키지 방식으로 개선하는 4개 유형의 사업을 2월 6일부터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2월 6일부터 본격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의 신규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4개 유형 사업 동시 공모… 신청 일정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국토부는 올해부터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확대했다.
혁신지구를 제외한 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변화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됐으며, 서류접수(3월)→서면·현장·발표 평가(4~5월)→선정 심의(6월)→사업예산 신청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지구, 5년간 최대 250억…후보지 공모도 병행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도시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과 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 평가해 1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이 지원되며, 건폐율·용적률·주차장·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와 통합심의 등 행정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또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HUG)를 통해 종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1~2곳)도 함께 시행한다.
◆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광역지자체 검토 권한 강화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스토리텔링과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인정사업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개별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점 단위’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사업규모 설정 권한이 강화됐다.
지역특화재생에 선정되면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이, 인정사업에는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사업 신청 전 HUG 사전컨설팅 의무화, 실집행률 60% 미만 지방정부의 신청 제한 규정도 유지돼 사업 완결성을 높인다.
◆노후주거지정비, 신청요건 일원화… 집수리·그린리모델링 연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일반정비형(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과 ▲빈집정비형(4년간 국비 최대 50억원) 두 가지 유형으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일원화돼 계획 수립 과정의 혼선이 줄어든다.
집수리사업(건물 외부정비)과 그린리모델링사업(건물 내부정비 포함)을 연계해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한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내·외부 공사비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방정부 대상 설명회…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서 공고 확인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관련 세부 내용은 2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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