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 결정과 함께 군사, 보완시설 가림 처리 등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 서비스 시 관계법령 등에 따른 보안처리 완료 영상 사용, 과거시계열영상(구글 어스), 스트리트 뷰에서 군사·보안시설 가림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구글 측에 국내 서버 활용을 조건으로 삼았다.
이에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 및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네이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다.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안보 관련 긴급 위해 또는 위협이 있을 시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 상주시켜야 한다.
정부는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측은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회장 명의의 환영 입장을 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조치로 보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디지털 통상 현안이 진전된 것은 혁신과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지향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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