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불붙은 ‘의대 유학’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지역의사 전형 지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며 입시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지방 의대 증원이 현실화되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의대를 겨냥해 거주지를 옮기는 이른바 ‘의대 유학’ 조짐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행령 수정에 나섰다. 단순히 의대 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 일하도록 설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가 전체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총 정원 2722명과 증원분 490명 등을 고려한 최소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권고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는 지원 자격 요건의 대폭 강화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예외 없이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한 것이다. 사실상 외지 학생의 진입을 차단한 셈이다. 이는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의 전략적 이주를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특히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좁힌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단순히 수도권만 아니면 되는 구조에서, 보다 촘촘한 지역 연계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정주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적용 시기도 앞당겼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요건을 2027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유예 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입시 전략에도 즉각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물론,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뒤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마치면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근무 환경, 수가 체계, 의료 인프라, 교육 여건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입시 단계에서부터 ‘지역 연고성’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 단순한 정원 확대가 아니라 지역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의대 입시를 둘러싼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지만, 이번 조치가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