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동시에 추진 중인 광명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갈등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은 26일 광명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갖고 '정비사업 갈등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재개발 11개 구역과 철산동 재건축 4개 구역 등 총 15개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1개 사업이 완료돼 약 2만 2천 세대가 입주했으며, 4개 구역에서 약 1만 세대가 공사 중이다. 여기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지구 등 11개 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해제 지역의 재개발·공공재개발까지 가세해 사업 규모가 한층 방대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 분쟁, 이주·보상 갈등, 공사비 증액 분쟁, 정보 비대칭에 따른 주민 간 불신 등 각종 갈등이 반복적으로 불거지며 사업 지연과 집단 민원이 늘어왔다는 점이다. 갈등이 사업비 상승과 주민 피해 확대, 도시 주거환경 개선 지연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광명시는 민원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갈등 관리 중심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5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도시정비·법률·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 파견해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조기 해소를 지원한다. 40명 규모의 전문가 점검반을 올해 1분기 안에 구성하고 2분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운영, 총회 절차, 사업비 집행,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시와 주민·신탁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주민과 공무원 교육도 강화한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주민 간 불신 예방이 목적이다.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실무 교육을 정기 실시해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
이번 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될 조례도 올해 3분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 체결 전 한국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독소 조항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다. 주민 설명회 개최 의무화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공공관리로 정비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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