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는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통해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세세히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은평구다로 총 9398가구이다. 구체적으로는 갈현1구역와 불광5구역이 각각 4116, 2387가구를 차지한다. 증산5구역과 수색8구역은 1775가구, 621가구이다.
또한 가락삼익맨숀(1531가구)과 삼환가락아파트(1101가구), 개포주공5단지(1279가구)도 명단에 포함됐으며, 노원구 상계2구역(2200가구), 관악구 봉천14구역(1500가구) 등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착공 물량의 경우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하고, 용산구 한남3구역과 노원구 백사마을 등이 포함됐다. 내년에는 한남2구역, 개포주공5단지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2028년에는 개포주공6·7단지와 잠실우성4차 등이 착공 목표 물량을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시의 방안에 한강벨트 지역이 대거 포함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용산구는 한남3구역(5970가구), 한남2구역(1537가구) 등이 포함돼 8154가구가 착공된다. 동작구에서도 7657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1.29 부동산 대책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이 소외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 통합심의,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등이 담긴 ‘신속착공 6종 패키지’도 즉각 도입해 속도 제고에도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탄원서를 접수한 뒤 말했다.
이어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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