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조합장과 악수하고 있다. Ⓒ 서울시
[프라임경제]
"현장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26일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통해 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85개 구역(8만5000호) 명단과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 더불어 착공 직전 절차를 줄이는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해 핵심 사업지를 밀착 관리하고, 정부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로드맵 달성' 목표로 253개 정비구역 공정표를 전수 점검한 결과, 3년 내 착공 가능성이 높은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물량은 당초 목표(7만9000호)보다 6000호를 추가 확보한 8만5000호다. 올해 착공 목표 역시 3만호(기존 2만3000호)로 상향해 공급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5개월간 인허가·심의·이주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해 62개 구역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고,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인 일부 구역도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라며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하는 동시에 착공 단계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해 신속착공 패키지를 묶어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신속착공 6종 패키지는 △전자총회 활성화·비용 전액 보조로 '의사결정 기간 단축(총회 1회당 2주~1개월)' △해체계획서 작성 전문가 자문 통해 '해체 절차 신속화(1개월)' △착공 전 구조심의·굴토심의 '통합심의(1개월)'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조합-시공사 갈등 따른 지연 예방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 이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2027년~) 개발 배포로 구성됐다.
Ⓒ 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대책 배경으로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가 민간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구역이 42개(강남3구·용산)에서 159개로 약 4배 증가했다. 또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 전수조사 결과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으며, 원인으로는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규제로 새롭게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노후 주거지인 점을 감안해 정부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를 지속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주 단계 지원책도 내놨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탄원서를 접수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장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