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일본 연구진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한·일 복지정책을 비교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시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일본 연구단이 평택시를 방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일본의 복지개혁과 관련한 한·일 비교연구를 위한 협의와 대상자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신혜 와세다대학교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참여해 연구 방향과 조사 계획, 앞으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평택시 관계자 면담을 비롯해 자활센터 관계자와 제도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목소리와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이번 연구의 배경에는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일본은 이미 고령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초고령 국가로 꼽힌다.
이에 따라 두 나라 모두 빈곤 노인 증가와 복지 지출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경우 헌법 제25조에 근거한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8종류의 형태로 지원하는 생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에 대해서는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지역 밀착형 복지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반면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급여를 세분화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국의 복지 체계가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지자체의 제도 운영 실태와 자활사업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 복지정책의 방향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복지 수요가 혼재돼 있어 비교 연구의 적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본 연구단 방문은 평택시 복지행정 현장을 중심으로 한·일 제도를 비교 논의하는 계기”라며 “연구 목적과 절차에 맞춰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고, 현장의 경험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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