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납부 연한 단축·주택대출 한도 상향 등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가 주택 구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다.
상하이의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다른 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주목된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전날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부동산 정책의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주택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게 특징이다.
상하이 호적이 없는 주민도 상하이에서 사회보험료나 개인소득세를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시 외곽 주택은 보유 수 제한을 없앴고, 시내에서는 1채까지 구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하이 호적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회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해야 했다.
또 상하이시 거주증을 5년 이상 보유한 비상하이 호적 주민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개인소득세 납부 증빙 없이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한도도 확대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최고 한도를 기존 160만위안(약 3억3천200만원)에서 240만위안(4억9천9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최대 35%까지 상향한 다자녀 가정 우대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324만위안(6억7천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 대출을 상환한 1주택 보유자도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상하이시는 "주민의 주택 실수요 및 주거 개선 수요를 충족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는 그동안 중국 주요 도시 가운데서도 비교적 엄격한 주택 구매 제한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와 교체 수요를 자극해 시장의 안정적 회복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옌웨진 상하이 이주부동산연구원 부원장은 펑파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된다면 시장의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풍향계인 상하이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전국 시장에도 더 많은 신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