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출 보고서인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은 82.8%, 기술격차는 2.8년으로 조사됐다.
기술수준은 직전조사 대비 1.3%p(포인트) 향상, 기술격차는 0.4년 단축됐다.
해당 보고서는 2년 간격으로 국가적 핵심기술(11대 분야 136개 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한국·중국·일본·EU·미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 수준 도달까지의 예상 소요 기간(년)을 중심으로 나타낸다.
조사방법은 대상기술 관련 주요국 논문·특허 활동 추이 및 기술력 등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 등에 대한 정량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학·연 전문가 1180명의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격차는 좁혔으나 중국과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2.1년(86.8%)으로 2022년(3.0년) 조사 대비 0.9년 줄었다. 2024년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0.7년으로 2년 전(0.2년) 대비 0.5년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일본은 미국과 2.1년(86.2%), EU는 0.8년(93.8%)의 차이를 보여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EU는 2020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졌다.
분야별로는 한국이 ‘재난안전’,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ICT·SW’ 등 5개 분야에서 주요 5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이외 ‘건설·교통’,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등 6개 분야에서는 가장 낮았다.
ICT·SW는 미국과 격차가 1.7년으로 비교적 차이가 적었으나 우주·항공·해양(8.4년), 국방(4.2년) 등은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지난 2022년 대비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50개) 수준평가에서는 미국이 최고기술 수준을 보인 가운데 중국(91.3%·1.4년), EU(90.5%·1.3년), 일본(84.9%·2.1년), 한국(82.7%·2.6년)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22년 조사에서 미국 대비 86.5% 기술 수준이었으나 4.8%p 크게 향상됐다.
또한 지난 2022년 조사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1위를 기록했던 이차전지 분야도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됐다. 2년 전 당시 한국은 중국에 0.9년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0.2년 뒤처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수준도 미국 대비 91.2%로 중국(91.5%)에 이은 3위였으나 기술격차는 0.7년으로 중국(0.8년)보다 소폭 앞섰다.
AI는 미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앞선 가운데 중국(93.0%·0.9년), EU(86.3%·1.4년), 한국(80.6%·2.1년), 일본(75.8%·2.6년) 등이 뒤를 이었다.
첨단로봇·제조 분야는 미국 다음으로 EU(92.0%·0.9년), 중국(90.0%·1.3년), 일본(84.8%·1.5년), 한국(81.0%·2.3년) 순이었다.
보고서는 “기술주기가 급격히 짧아짐에 따라 기술강국 지형이 변하고 있다”며 “전략기술 확보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용해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기반 역량 확보와 응용분야 등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관련 기술은 양자, 로봇,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 향상에 가속화 엔진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