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일본 재무성 “이자·상환비가 복지와 맞먹는 수준”

FRB, ‘달러엔 레이트 체크’ 인정…1월 말 엔고 급진전 배경
글로벌 증시 동향 (2월 19일 기준)

일본 도쿄에 치요다구에 위치한 재무성(財務省) 본청/사진=박진우 특파원 ⓒ포인트경제

▲ 일본 재무성 “이자·상환비가 복지와 맞먹는 수준”…정책 여력 압박 신호

일본 재무성은 장기 재정 추계에서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할 경우 2029년도 국채 상환·이자 비용인 국채비가 41조3000억엔(약 한화 385조원)까지 늘어 사회보장비 41조엔(약 382조원)과 사실상 비슷한 규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복지 지출이 급증했다기보다, 금리 상승이 국채 이자 부담을 키워 정부가 새 정책에 쓸 돈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재무성은 국채 이자비용이 2026년도 13조엔(약 121조원)에서 2029년도 21조6000억엔(약 201조원)으로 늘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세수 확대 전망에도 신규 국채 발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재정건전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FRB, ‘달러엔 레이트 체크’ 인정…1월 말 엔고 급진전 배경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18일 공개한 1월 27~28일 회의 의사록에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달러·엔 환율 수준을 문의하는 이른바 ‘레이트 체크(환율 체크)’를 실시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TBS가 보도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FRB 담당자는 회의 직전 며칠 동안 ‘FRB가 달러·엔 시장에서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달러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조치는 미 재무부(Treasury)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FRB가 레이트 체크 실시 여부를 공식 문서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TBS는 전했다. 다만 의사록에는 실제 실시 날짜가 적시되지 않았다. TBS는 외환시장에서 지난 1월 23일 전후로 ‘미 당국이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정보가 퍼지며 엔화 약세를 되돌리기 위한 개입 경계가 커졌고, 그 여파로 단기간에 엔고·달러 약세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 글로벌 증시 동향 (2월 19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5만7467.83으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0.57% 상승했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4만9395.16으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0.54% 하락했다.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과 경제지표 혼조 등이 부담으로 거론됐다.

한국 코스피(KS11)는 5677.25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3.09% 상승했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에 반도체 대형주 강세 등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