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이렇게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13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으나 놀랍지 않다"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라며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라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조희대 대법원장님, 사법부가 위기입니다.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만,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한쪽 눈만 가린 디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파괴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한쪽 눈만 가린 채 한 손에는 무딘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날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저울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의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춥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2026. 2. 14.
국민의힘 당 대표 장동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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