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수입 상승세 고려해 위약금 활용 투명성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열차표 환불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위약금 수입이 최근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사의 환불 위약금은 526억3천700만원이다.
이는 2021년의 위약금 167억5천만원보다 약 214.3% 증가한 수치다.
공사의 위약금 수익은 2022년 241억2천만원, 2023년 309억7천600만원, 2024년 347억6천500만원, 2025년 526억3천7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위약금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SR의 위약금 수익은 48억2천600만원에서 2022년 60억3천600만원, 2023년68억8천400만원, 2024년 72억6천600만원, 2025년 135억2천300만원을 기록했다.
공사는 환불 위약금의 활용 내용을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위약금이 공공할인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공공할인 명목으로 2025년 944억6천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R은 "반환 수수료, 위약금은 따로 사용처가 지정돼 있지 않다"며 "특정 지출이 아닌 철도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전력비·선로사용료 등의 전사 운용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열차 이용객 증가와 '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인상으로 위약금 수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금에 대한 꼼꼼한 회계 절차를 마련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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