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파주1)이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당초 수백억원 규모 계획이 6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구조적 개선 효과가 함께 줄어들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12일 문산역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차량 미구입 조건으로 계획이 축소되면서 하루 3회 문산 연장은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며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접근이 자칫 장기 계획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는 신규 차량 도입과 행신-능곡 연결선 신설 없이 기존 서울-행신 구간 KTX 23회 중 3회만 문산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경제성(B/C 1.33)을 확보했다. 사업비는 60억원 수준이다.
고 의원은 "재정 부담 최소화로 경제성을 확보한 점은 현실적"이라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연결선 신설과 증편을 전제로 했던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결선 신설과 차량 증편이 빠진 상태에서는 운행 횟수 확대나 장기적 확장성에 구조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교통은 균형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경제성이 낮다고 외곽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축소하는 접근이 아니라, 교통을 통해 경제성을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성이 이미 확보된 지역에만 인프라를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접경·외곽 지역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철도는 수요를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교통망이 하나라도 현실화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계획이 희석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개별 사업이 우후죽순식으로 추진되기보다는 파주 전체 교통망을 현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진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식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