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도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압박하는 동시에 퇴로를 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공급해 온 전·월세 물량까지 줄어들 경우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임차인은 잔여 계약 기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는 동시에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가 원활하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인 만큼, 임대차 매물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대신 매도를 선택하면서 임대차 매물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9567건으로 지난달 22일(4만2870건)보다 7.8%(3228건)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19% 급감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와 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이미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52주 연속,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세 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중위가격은 124만원으로 1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여기에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점도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9161가구로 지난해(4만2611가구)보다 31.6% 줄었다. 인천은 1만5161가구로 24.5%, 경기는 6만7578가구로 8.9%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전·월세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전·월세 가격이 이미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매물은 줄고, 규제로 매매도 쉽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월세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