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주재하고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이후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아울러 해외의 첨단 전략 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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