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로는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을 이유로 1.8%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가 바라본 우리 경제의 상방요인으로는 유의미하고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 하락 흐름을 개선하고 잠재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 추진과, 한반도 전쟁 위협 완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소를 꼽았다.
반면 하방요인으로는 현재 전망치를 넘어서는 정부 재정건전성의 유의미한 악화, 국내외 충격 또는 장기적 추세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둔화 발생, 정치적 양극화 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률도 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의 노동력 감소에도 기업·공공 부문에서의 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방위산업, 조선 등 수출 품목 다각화 전략을 기반 삼아 추가적인 성장 뒷받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이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투자 촉진을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로 바라봤다.
재정 측면에서는 그간 팬데믹 지원 조치 및 소비·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고령화·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에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출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혁 조치가 일정 수준(moderate)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지속적 긴장 상태와 함께 최근 국내 정치 양극화,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다양한 경제 주체 사이 속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외교 및 제도적 정책 결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대한 무디스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표는 지난달 피치(Fitch)에 이어 연속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가 2.0%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1.9%의 성장률을 제시했으며 한국은행은 1.8%, 우리 정부는 2.0% 성장을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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