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기 세력 ‘돈줄’ 끊는다… “버티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해 사실상의 ‘금융 봉쇄령’을 내렸다.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시사에 이어, 이번에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시사하며 투기 수요의 산소호흡기를 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자신의 SNS(X)를 통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정부가 수차례 퇴로를 열어주었음에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물을 움켜쥔 다주택자들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조력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금융 당국을 향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이다.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주택을 보유한 채 대출로 연명하는 이들에게 만기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거나 경매로 넘기게 하겠다는 초강수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정권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학습된 내성’을 정면으로 타격했다.

그는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 사회’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실거주자가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며 불로소득을 탐하는 자들이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회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계급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철학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부동산 개혁의 퍼즐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김 전 사장은 "세제관점에서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함으로써 퇴로를 차단했고, 공급측면에서는 매입임대 등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로 매물 잠김을 해소하고, 금융마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버티기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들은 원금을 상환하거나 집을 파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버티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관치 금융’이라거나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점하고, 그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돈을 빌려 쓰는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직무 유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외침은, 자본이 돈을 버는 투기판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을 위한 금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상식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