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초혁신경제 방향,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별 정부정책과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기와 대응방안을 종합해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미래전략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분과장), 구자현 한국개발원(KDI)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분과 위원으로 참석해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별 정부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성로 위원(서울대 전자공학과 교수)과 이정혁 위원(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대학의 연구 활성화가 중요하나, 현 정책이 재정 지원에만 편중돼 있어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도 부실한 연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당근과 채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필요성에 대해 황경민 위원(브이픽스 메디칼 대표)은 "현행 산업 규제와 인허가 체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R&D와 신제품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높여 혁신을 주저하게 된다"며 "초혁신경제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추격자의 시대와 선도자의 시대 리더십, 산업생태계 및 정책 거버넌스가 달라야 향후 초혁신 경제 구현이 가능하다"며 "향후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