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월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분야 인공지능(AI)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AI 기반 복지행정 도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등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행정 전 단계에 AI 기술 도입
복지부는 수요 발굴부터 상담, 신청, 조사, 결정, 사후관리, 활용지원체계 등 복지행정 단계별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복지 분야 AI 활용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복지행정 AI와 AI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행정 AI
복지행정 AI는 행정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대국민 안내를 지원하는 AI 안내도우미와 내부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지원 AI로 구분해 개발된다.
AI 안내도우미는 민원 응대, 서류 접수 등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업무를 AI가 일차적으로 수행한다.
▲AI 안내도우미와 업무지원 AI 개발
AI 안내도우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증빙서류 누락 확인 및 수급 여부 조사 결과, 소명 방법 등을 신속·정확하게 안내한다.
업무지원 AI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판단이나 특례 적용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적용 누락을 예방하는 등 담당자의 판단을 보조한다.
입수된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급여 적정성을 분석하고, 제도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특례 등을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반복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표)복지행정 단계별 AI 도입방안
◆고독사·고립 대응 AI 심리케어 서비스 공모
AI 상용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복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한다.
▲2개 분야 7개 과제 공모
고독사·고립 등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 심리케어와 지역 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2개 분야의 7개 과제를 공모한다.
AI 심리케어 서비스는 5개 과제(단기 3개, 장기 2개)로 2026년 65억 원(총 85억 원)을 지원한다.
고독사·고립 등 사회적 위기 이상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을 조기 탐지하고, AI 기반 자동 안부 확인을 실시해 이상 반응 시 담당자·보호자에게 안내하며, 위기 수준에 따른 온라인·오프라인 위기대응체계와 연계한다.
▲지역 특화 복지안내 AI 2개 과제 지원
지역특화 복지안내 AI는 2개 장기과제로 2026년 20억 원(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복지시설 등에 산재된 복지정보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하고, AI와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 이용자의 특성을 종합 분석해 최적의 서비스를 매칭 지원한다. 디지털·AI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소통수단을 활용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설계부터 현장 실증,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1~2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단기과제는 협약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장기과제는 협약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지원되며, 사업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매칭해야 한다.
(표) 복지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 주요내용(안)
◆지자체와 협력 강화…정책실험실 운영
복지부는 복지 분야 AI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상반기 중 설문조사·간담회를 실시해 AI의 실제 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AI를 실증하는 정책실험실을 운영해 AI의 정확도 등 성능을 검증하고 전국 확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단순 업무 효율 개선을 넘어 선제적·예방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라며, “현장 중심의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행정지원관을 비롯해 시도 복지정책 담당자, 시군구 통합조사·복지정책 담당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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