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방과 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세대 간 경제력 격차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연구해 11일 발간한 '지역 간 거주지 이동의 특징과 시사점' BOK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최근 세대 간 계층이동의 역동성이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는 거주지역의 대물림과 맞물려 세대 간 경제력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출생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이 개인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해 계층 상승을 이루려 해도, 상당한 비용 탓에 그러한 기회조차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세대 간 대물림을 수치로 보면, 대물림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소득백분위 기울기(RRS: rank-rank slope)는 0.25로 추정된다. 이는 부모의 소득순위가 100명 중 10위 상승하면 자녀의 소득순위는 2.5위 상승한다는 의미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백분위 기울기는 그보다 큰 0.38로, 소득에 비해 자산의 대물림이 더 높게 조사됐다. RRS가 1에 가까울수록 대물림은 심하다.
세대별로 구분하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백분위 기울기는 0.11이고, 자산백분위 기울기는 0.28인 반면 1980년대생은 소득 0.32, 자산 0.42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살던 지역에서 이주했을 경우, 세대 간 대물림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한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부모보다 6.5%p 상승한 반면 비이주 자녀는 오히려 2.6%p 하락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 품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교육환경, 직장 등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함께 변화하므로 경제력이 개선되고 나아가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이주로 인한 자녀 세대의 소득계층 상승효과, 즉 이주효과가 출생지와 이주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일례로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수도권 권역 내에서 이주했을 때,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계층 상향이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경제력 개선폭이 커졌지만, 광역권역 내부에서 시·도간 이주할 경우는 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과거 세대(현재 50대)는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거점도시 대학을 졸업한 집단과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집단의 평균 소득백분위가 각각 61.7%, 62.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최근에는(현재 30대) 수도권 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 소득(61.8%)이 지역 거점도시 대학 졸업 집단(53.3%)을 크게 상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는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했다.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은 서울·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포기하고 인근 거점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p나 낮았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부모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0% 후반에서 최근(86~90년생) 80%를 넘어섰다. 반면, 소득 상위 25%로의 진입 비율은 13%에서 4%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관련해서 "개인 입장에서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주할 유인이,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잔류할 유인이 매우 크다"며 "이는 그간 청년층의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오면서 국가 전체로는 지역간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 나아가 초저출산에 이르기까지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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