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특허 심사 단축… K-기술 유출 엄단”

▲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10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가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과 특허 심사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향후 5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선 처장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기반으로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모두의 아이디어로 접수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창업, R&D, 거래·사업화, 정책·제도화 반영 등 아이디어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지방 기업과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수도권(5극)과 강원·전북·제주(3특) 등 전국 8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창출부터 금융, 사업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은 올해 인천, 광주, 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2029년까지 현행 14.7개월(2025년 기준)에서 10개월로, 상표는 11.9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초고속 심사’ 제도를 이달 중 도입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기존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국한되었던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여 기술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및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과의 외교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은 사회, 경제, 문하, 외교, 안보, 국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착되고 실용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부족한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특허는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신뢰도는 높여가는 것은 물론 해외 유출 기술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해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