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단식’ 들어간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전환 이행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문제해결을 위한 단식농성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김 지부장은 공단이 고객센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방치한 채 정규직 전환을 지연하고 책임 있는 해법 마련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건보고객센터지부)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문제해결을 위한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고객센터지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단과 합의했던 소속기관 전환은 4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공단은 전환을 실현하기는커녕 수습임용 강제, 경력·연차 승계 거부, 외국인 상담사 전환·채용 배제 등 전환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조건들을 하나씩 들이밀어 왔다”며 “이 과정들은 정규직 전환을 무력화하기 위한 구조적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단이 주장하는 ‘수습임용’과 ‘채용 절차’는 전환이 아닌 선별과 탈락의 장치다.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들에게 다시 평가와 탈락의 공포를 강요하고 연차와 경력을 부정하며 국적을 이유로 노동자를 배제하는 이 방식은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차별과 퇴행”이라며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의 협의 연장은 전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전환을 지연·파기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021년 소속기관 전환 방식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결정됐으나 전환 범위와 대상자를 둘러싼 이견으로 수년째 공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상담사들이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경쟁채용 방식을 고수해 왔다. 노사는 지난해 입사 시기에 따라 제한경쟁채용과 공개경쟁채용을 구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습기간 설정과 처우 수준을 둘러싼 견해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후 여러 차례 파업과 농성 등을 진행한 노조는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다는 판단 끝에 단식투쟁을 택했다. 건보고객센터지부는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담보로 정규직 전환을 지연시키고 책임을 회피해 온 공단 그리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약속하고도 이를 방치해 온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묻는 선택”이라며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타협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고객센터지부 측의 요구사항은 △이미 합의된 정규직 전환의 즉각 이행
△수습임용 강제, 경력·연차 승계 거부, 외국인 상담사 배제 등 차별적 조건을 전면 철회
△모든 상담노동자에 대해 차별 없는 고용안정·노동조건 보장 등이다.

이날 단식에 돌입하는 김금영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상담사들에게 다시 수습을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상담 실무책 5, 6권을 숙지하고 시험까지 통과해 현장에 들어와 국민의 건강보험 상담을 책임지며 수십 년을 일해 온 노동자들이다. 대체 무엇을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오는 21일에는 50명, 오는 27일에 100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