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는 합당 논란으로 힘 소비 안돼…李정부 성공만 생각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갈등 봉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고 단결의 힘을 항상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은 정부 입법…당 입장 충분히 고려해 달라"

정 대표는 최고위가 종료되기 전 추가 발언으로 공소청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한 의총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과 다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됐다.

정 대표는 또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 우려에 "남용 우려 원천차단"

정 대표는 전날(10일) 당 차원에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관련, 민감한 금융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등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자의적 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3중 안전장치를 뒀다"며 "금융거래 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협의회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해서 정보 수집이 남용될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제안했고 수집된 정보는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또한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가 조작이든 부동산 투기든 서민을 짓밟으면 패가 망신한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를 답습하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동산감독원법에 대해 공포를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한다"며 "투기세력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면 똑똑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선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다. 공천 참여를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모두 승복하고 공천 후보자에 대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함께 뛰는 민주당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부터 더 단결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李 정부 확실히 뒷받침"

한병도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 공급 대책, 필수 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 노력을 껍데기라고 비난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다"며 "통합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광주광역시 15회, 전라남도 33회, 대구광역시 45회, 경상북도 4회, 대구광역시 9회, 충청남도 17회에 걸쳐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이미 조율을 마친 안건 조문 하나하나, 특례 한 건 한 건마다 태클을 걸며 침대 축구식 방해 정치를 일삼았다"며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 지적과 관련해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는 무너진 주거  정의를 세우는 핵심 과제"라며 "의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100년, 1000년씩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는 명백히 비정상"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 내 아파트 4만2500호는 보통 물량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집값 안정에 확실한 동력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실질적 매물 확대로 이어지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조국당과 추후 소통 있을 것으로 예상"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추후 필요한 소통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조국 대표께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한 부분을 위한 소통 등을 현재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