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 활동
[※ 편집자 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올해 20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회 송고합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인 '유보통합'이 본격화됐지만, 정작 충남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관리 체계는 2024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보육 업무를 이관받으며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되면서 현장 적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의 원장이나 교사는 물론 정책 수혜자인 보호자 상당수가 정책 필요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실효성 있는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신한철 의원(천안2)을 필두로 한 연구모임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장 방문과 토론회를 거치며 충남 실정에 맞는 정책 모델을 구체화해왔다.
연구회는 대만과 스웨덴 등 해외 선진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세종시의 행정적 중장기 방안을 참고해 충남형 유보통합의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 충남교육청 내에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유아교육복지과' 신설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성과를 거뒀다.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힘썼다.
연구회 토론 과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자격 체계 및 처우 격차가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사 처우의 상향 평준화와 자격 일원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도심(천안·아산)과 농어촌(청양·태안 등) 간 교육 인프라 격차가 큰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통합 방식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신 의원은 "연구모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