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구매 수수료 문제는 빠져…'구속력 없는 가벼운 조치' 비판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이 영국 개발자들에게 더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앱스토어를 운영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경쟁시장청은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을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SMS)를 가진 기업으로 지정했다. SMS 지정은 불공정 경쟁 기업으로 봐서 제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국이 개입해 특정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
경쟁시장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애플은 모바일 운영체계 기능에 개발자가 상호운용성 접근 권한을 더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자들이 애플 OS의 디지털지갑, 아이팟 실시간 번역과 같은 기능을 자사 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에 요청하는 절차를 더 쉽게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에서 배포할 앱을 검토할 때나 앱 검색 순위를 매길 때 자사 앱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방식을 쓰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개발자들로부터 수집하는 앱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CMA는 전했다.
CMA는 애플과 구글의 변경사항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CMA에 따르면 영국 앱 관련 경제 규모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 지난해 기준 영국 모바일 개발 시장 규모는 280억 파운드(55조7천억원)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번 CMA 발표에 개발자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히는 앱 구매나 구독, 인앱 구매 수수료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CMA는 지난해 7월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주요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일간 가디언은 CMA가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자발적 약속에 의지하기로 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벼운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애플은 영업하는 모든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발표된 약속으로 애플은 사용자를 위한 중요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혁신, 개발자를 위한 큰 기회를 계속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구글의 앱스토어) 플레이의 기존 개발자 관행도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보지만, CMA의 우려를 공동으로 해결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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