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거액의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던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2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논란의 확산을 막고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향후 조세심판원을 통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선(先) 납부 후(後) 쟁송' 전략으로 풀이된다.
군인 신분 부담감 작용... 논란 조기 차단 위한 200억 완납 결단
10일 법조계와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차은우 측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소득세 등 추징금 약 200억 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내에 모두 납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가족 명의로 설립한 기획사를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 법인세율이 아닌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완납 결정은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차은우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신분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불필요한 잡음이 장기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과세 당국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속사 "탈세 인정 아냐, 법적 절차 통해 정당성 입증할 것"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추징금 납부는 아티스트가 군 복무에 집중하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합법적인 경영 판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탈세로 규정한 당국의 해석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은우 측은 이미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유지하며,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을 예정이다.
이미지 회복 위한 승부수... 조세심판원 결과에 쏠린 눈
업계에서는 차은우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중의 반감이 큰 세금 문제에 대해 '버티기'보다는 '납부'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이자 '바른 청년'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방어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과세 당국과의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법적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 차은우. 그가 이번 정면 돌파를 통해 세금 리스크를 털어내고, 제대 후 성공적으로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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