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가구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매입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출회가 주택 공급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인 만큼 집값 안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사흘 연속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고, 9일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특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에 종료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시사하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 물량까지 시장으로 공급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29 대책을 서울 및 수도권 등에 6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들의 물량을 시장에 끌어내는 게 더 빠른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연일 관련 언급을 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물량에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까지 이뤄질 경우 시장에 어느 정도 규모의 매물 출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서울 아파트(국토교통부 등록민간임대주택·2024년 말 기준)는 2만2822가구에 달한다.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7833가구, 7028가구로 집계돼 앞으로 3년간 총 3만7683가구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의 과도한 혜택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시장에선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이 대부분 매수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아파트 위주여서 거래 증가와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일정하게 매물을 늘어날 수 있으나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매물은 주로 아파트인데, 빌라나 다세대 등의 물건이 대다수인 상황이라 매물 증가가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주택 공급자 역할을 했던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내 민간 매입 임대 주택 재고는 가장 최근 집계인 2024년 기준 71만7466가구로, 전체 민간 임대 주택의 53.18%를 차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매입임대가 사라지게 되면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민계층들의 주거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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