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정권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기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문제를 놓고 격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미 행정부 관계자를 통해 일본 측에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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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8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산 제품의 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현재는 가스 발전 등을 포함한 3개 사업을 1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애초 2025년 말까지 1호 사업을 확정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호 사업의 규모가 총 6조엔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렸고, 합의 목표 시점은 2026년 1월 말로 미뤄졌다가 다시 2월 말로 늦춰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심리 역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일본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투자 집행을 미루다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전언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는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정권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자민당의 대승 이후에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닛케이신문은 이 같은 이중 메시지를 두고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신과 미국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계산이 뒤섞여 있다”고 분석했다. 협상가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전폭적 지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3월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의 추가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또 대미 투자금 약 10조엔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증설에 투입하고, 일본의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압박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 상무부는 연방 관보 게재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보통 관보 게재까지 3일이나 일주일이 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2주일 이상이 흘렀음에도 관보 게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그간 우리가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면서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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