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자 발급 규모 공표…"숙련기능인력 비자, 구인난 완화 효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를 소폭 축소하는 한편 금형 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금형원(금형 기술자)을 대상으로 한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10일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비자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해 외국인 고용실태조사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한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정 지역에서 외국인이 1명 늘어나면 직업과 관련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 전입하는 외국인은 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통계와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연간 발급 규모를 작년(3만5천명)보다 소폭 줄인 3만3천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금형원 대상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이 마련된 뒤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 도입한 비자와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발급 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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